'신영자'·'조현아' 대법 전원합의체 재판…김명수 체제 첫 회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땅콩 회항’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회부다.

대법원은 13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5월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신 이사장의 경우 2014년 9월에 범행을 저질러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으로 사건을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고심한 끝에 전합에 넘겼다.

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3개의 소부에서 판결한다. 소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소부가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된 전합이 심리한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