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헌재소장 임기 새로 규정 땐 독주 가능성… 따로 정할 필요 없어”

이시윤 초대 헌법재판관 / 헌재소장은 재판관의 상급자가 아냐 /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만 근무가 맞아 / 법관, 제도권·여론 영향력서 독립해야 / 감사원 위상, 독립기관으로 재정립을 / 헌법국가 상징적 기관이라 지명 수용 / 출범 후 출근해도 사건 없어 TV 시청 / ‘휴면기관’이라 하지 않겠나 걱정 앞서 / 동료 재판관과 사건 유치 발 벗고 나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82) 전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면 소장은 헌법재판관 위에 군림하며 독주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법원 내 법관 모임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 다음으로 중요한 명제는 중립성이다. 모임의 취지가 좋더라도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법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순수한 학술 모임이면 백안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민사소송법의 대가다. 그가 집필한 ‘신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도들에겐 필독서 역할을 한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 원장을 만나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겪은 경험담과 소회를 들었다.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면 소장은 독주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

―내년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된다.

“수원 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헌법재판관에 발탁됐다. 자청하지 않았고 당시 이일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고등법원장 중 희망자가 꽤 있었는데 (나를)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뜻은 강권이 아니어서 법원에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었지만 헌법국가로 가는 상징적인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아니겠냐는 의미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내가 환상을 좇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회의가 들었다. 소장을 포함해 상임재판관 6명과 비상임재판관 3명으로 출발했고, 헌법재판소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쓰던 사무실을 인수해 사용했다. 15층 건물에 1개 층을 빌린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간판도 나무판자로 만들어 빌딩 정문이 아닌 12층 사무실 입구에 달았다. 소장을 제외한 상임재판관 5명은 한방을 공동으로 이용했고, 상임재판관은 출근해도 사건이 없어 TV를 시청하고 했다. 마침 1988년엔 서울올림픽대회가 열렸다. 사건이 없으면 ‘휴면기관’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앞섰다.”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다는 신념으로 헌법재판소를 활성화해 제 위상을 찾아야겠다는 각오를 했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동료 재판관과 합심해 휴면기관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 사건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경쟁·경합하는 관계였다. 따라서 법원이 위헌법률제청 사건을 헌재에 보내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 사건은 없을 것이며, 그러면 헌재는 더욱 한산해져 진짜 휴면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하찮은 사건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법률소원을 하는 길을 터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관철했다. 그때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위헌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가까운 변호사에게 사회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라고 부탁을 했다. 그 변호사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교도소에 직접 면회를 가 무료변론을 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맡아 헌법소원 대리를 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했는데, 이론적 근거(헌법 27조5항 피해자 진술권)는 내가 찾아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은 제외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포함된 데 대해 볼멘소리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를 놓고 논란이 있다.

“소장은 재판관의 상급자가 아니다. 동료 중 1인자로 재판관 신분을 가진 보직자에 불과하다. 회사 대표이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표이사가 이사 중 선출되는 것처럼 소장도 재판관 중 임명된다. 다만 회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는데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는 게 차이점이다. 대표이사는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직 신분도 자동으로 잃는다. 새로 임명되는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이 맞다. 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면 헌법재판소 운영이 비민주화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평의회에서 소장도 한 표, 재판관도 한 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은 지휘체계상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있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의 제청권이 없다. 소장은 행정운영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뿐이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보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때문인지 권부보다는 여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론의 향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제도권과 제도권 밖 여론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이 사법부, 법관이 취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사법권의 가치를 지키며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여론에 초연해야 한다. 그것이 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사법부는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을 가려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법원 내 법관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나.

“오래전부터 법원에 실무연구회가 존재했다. 1970년 방순원 대법원 판사가 퇴직 후 사법연수원 전임강사를 하며 법관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사실무연구회를 발족했다. 6명으로 구성했으며 내가 막내로 참여했다. 이 모임이 성공하자, 법관의 실무연구회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형사, 행정, 헌법, 민사집행 연구회 등 많이 생겼다. 연구회가 이념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관의 중립성에 저촉된다.”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개헌하면 감사원도 중요한 개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감사원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서는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직속이다.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하나의 정부다.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컨트롤하면 중립적이며 소신 있는 감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통령의 뜻도 있겠지만 비서진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4대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 감사를 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서 일어난 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감사원장은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솔직히 나도 4년 재임하며 고민이 많았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도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감사원 위상을 독립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때 방청한 이유는.

“소송법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 절차 진행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3차례 준비기일에는 방청하지 않았고, 본안 재판 17회를 개최했는데 그중 10회를 방청했다. 최종 결론은 한국 재판사에 기록으로 남을 만하다. 국회 소추위원 5명과 박 전 대통령 측 피소추인 18명이 각각 최후변론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소속 정당에 몸담고 있는 소추위원이 눈물을 흘리며 변론한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등 여러 느낌이 있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일사불란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리멸렬하고 혼선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탄핵소추 대리인이었다.

“서울고 동창인 조순형 당시 민주당 대표가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추천을 해 사건을 맡았으나 노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으로 법정에 나가 변론할 수 없어 서면대리만 했다. 수임료도 받지 않았다.”

―요즘도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입문’ 3권이 있다. 책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정판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신민사소송법은 수요가 많아 매년하고, 나머지는 격년으로 한다. 신민사소송법은 1년에 1만권 이상 나갔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2주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엔 주간지에 ‘소송야사’를 연재하고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

● 이시윤 초대 헌법재판관은

●1935년 서울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 법학박사(서울대)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0회) ●서울지·고법 판사,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노동위원장 직무대리, 춘천·수원지법원장 ●초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법무부 민법·민사소송법 개정위원장, 한국 민사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학회 회장 ●서울대 법대 조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명지대 석좌교수, 경희대 법과대학장·국제법무대학원장, 성신여대 이사장 직무대리, 고려대 강사(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고문변호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