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가로챈 대학교수 잇따라 실형

정부·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대학교수들이 나란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교수 오모(58)씨와 B대학 교수 성모(62)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오씨는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성 부장판사는 “(두 사람처럼) 과제를 수행하지도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은 연구원의 허위등재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학생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예정이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 등에 학생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 또한 기망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가로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수익 일부가 연구원들의 학비나 연구실 유지비 등으로 지출된 점, 외부과제를 수행해 얻은 수익을 연구실 유지비로 활용하는 관행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 등을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에 청구해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꾸미기도 했다. 오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0월∼2015년 6월 148차례에 걸쳐 약 1억516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도 비슷한 수법을 반복해 5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42차례에 걸쳐 1395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2014년 8월 108차례에 걸쳐 약 7000만원 △2014년8월∼2015년 5월 768회에 걸쳐 3억5370여만원 △ 2013년 8월∼2015년 8월 9600여만원을 챙겼다.

두 사람은 범행을 위해 연구실 소속 학생들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 등을 건네받아 대신 관리하거나, 지도 대학원생에게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회수해오도록 지시하는 식으로 연구비를 챙긴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