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검찰 재청구 방침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구속됐다.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다음 날 오전 1시쯤 전직 국정원장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남·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특가법상 국고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병기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곧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 드러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전직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는 방문조사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