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20 14:11:26
기사수정 2017-11-20 14:18:21
일본 정부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세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뉴스 플러스알파 등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소득세 개혁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없는 연수입 800만엔~900만엔(약 7860만원~8839만원)인 고소득층에 이른바 ‘무자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고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연수입 400만엔(약 3928만원)정도인 평범한 직장인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이슈화됐다.
소식이 전해진 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출산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며, 어려운 상황 출산 후 육아를 나라가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거나 혼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일방적인 증세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일부가 무자녀세 도입에 찬성하며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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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교육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아베 신조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해 직장인 급여소득공제를 재검토하는 등 시민들 불만을 사고 있다. |
무자녀세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독신세대보다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출산이라는 의무는 남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평균인 월 급여 30만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고, 불임 등 출산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과 확대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은 일본 중의원 선거 후 직장인들의 ‘급여소득공제 재검토’를 발표하며 공제액을 10분의 1로 줄인다는 제언을 발표고 공약으로 내건 ‘육아 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해 아베 신조 정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일본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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