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평창올림픽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AI 확산 방지 최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 후 5개월은 다사다난했다. 그동안 흔치 않았던 ‘여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행 중인 지난 7월 임명돼 취임과 동시에 방역 현장의 지휘봉을 잡았다. 또 수확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20년 이상 후퇴한 쌀값을 제자리로 잡아야 하는 새 정부의 고난도 과제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살충제 달걀 사태가 불거졌고 정부의 부실한 농산품 인증체계 문제가 수차례 신문과 전파를 타며 뭇매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곧이어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가 이슈화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청탁금지법 개정, 농산물 수출 활성화 등의 현안이 그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최근에는 ‘겨울의 불청객’ 고병원성 AI가 다시 등장했다.

김 장관을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그간의 소회를 묻자 “농식품부에 이렇게 일이 많을 줄은 몰랐다”며 “이슈가 끊이지 않아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라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쌀값 얘기를 먼저 꺼냈다. 지난달 쌀값이 15만원대를 회복한 뒤 자신감이 생긴 터다. 김 장관은 “쌀은 농민의 자존심이며, 쌀값 안정은 농정의 가장 기본”이라며 “기본에 충실한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과 쌀값 안정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대응방안, 반려견 문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최고 수준의 AI 방역대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아는데,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오리는 AI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전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도축 전 약한 증상을 확인하고 두 차례 끈질기게 검사해 조기에 바이러스를 찾아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발생 농장이 대기업 계열사 농가라는 점은 문제다.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농장은 철새 분변을 막는 비닐과 그물이 찢어졌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했다.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 많이 있었다. 계열화사업자인 참프레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 다른 계열화사업자 농가도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추가 조처를 하겠다. 평창올림픽 전이나 기간 중 AI가 발생하면 차량 거점 소독과 이동 통제 등으로 선수단이나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다.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행히 쌀값이 제법 올랐다. 지난 6월에 80㎏당 12만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난달 15만원대에 진입했다.

“취임 직후부터 쌀값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쌀값이) 올라가니 한시름 놓았다. 새 정부 들어서도 쌀값이 13만원대면 어떻게 농민들 얼굴을 보겠나. 15만원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목표로 잡았다. 농민들도 쌀값이 워낙 떨어진지라 일단 15만원대라도 가자고 하셔서 힘을 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다. 농업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문병완 농협RPC 조합장 협의회장이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쌀은 농민의 자존심이다. 쌀값 회복은 농정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쌀값 우선지급금과 관련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 일부를 되돌려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나.

“일부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미리 주는 것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우선지급금이 시장가격 결정에 시그널을 주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산지 쌀값을 조사한 뒤에 매입가격을 확정해 내년 1월에 농가에 지급한다. 자금이 필요하면 선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요구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반발이 심했다. 이행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행평가는 앞으로 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평가·분석한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더 양보할 수 없고 추가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개량분석’은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정성분석’만 한다.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못 들었기 때문에 산자부와 농식품부가 간담회를 제안했다.”

―한·미 FTA 농업분야 추가개방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나.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 오렌지, 체리와 같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적자가 심하다. 농업부문만 따지자면 오히려 7조원 정도 미국에 추가로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개정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여지는 없다. 미국 측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아직 없었다. (미국 측에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려견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최근 반려견 인명사고를 보며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3년 전쯤 딸이 조그만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키우는 건 엄마의 몫이다. 집에 갈 때마다 반겨주는 강아지를 보면 기분이 좋다. 다른 개들도 유심히 관찰하는데 반려견 소유주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1000만마리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지만 문화가 못 따라간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맹견의 범위, 공동주택 내 맹견의 사육 가능 여부 등 여러 이슈를 동물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문화도 널리 알리겠다.”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 등 얘기가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다.

“올해 설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전년 대비 25.8%나 줄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까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가액을 기존의 3·5·10(3만원 이하 식사비·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에서 5·10·5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절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려야 5만원짜리라도 하지 않겠나.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수 있게 경조사비 5만원에 추가로 화환 비용 5만원을 반영해, 가액을 5·10·5+5로 하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시름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최근 수요·공급 현황은 좀 어떤가. 축산물 사육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는데.

“소비량 자체는 종전의 약 98% 수준까지 회복했다. 떨어진 달걀 가격도 다시 상승세에 있다.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 성분에 피프로닐 대사물질 6종을 추가해 총 33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에서 유통되는 달걀 449종에서 8건이 검출됐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열악한 사육환경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야 한다. 산란계는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늘리는 것을 애초 2027년 목표에서 2025년으로 당기자고 했다. 내년부터 신규 산란계 농가에는 이 기준 적용이 의무화한다. 한 케이지에 6마리 키우던 것을 4마리로 줄여야 한다. 나머지 2마리를 키우려면 증축해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먼저 개선하는 농가에는 큰 혜택을 주고, 늦게 할수록 혜택을 줄이는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업계에선 논란거리다.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법부터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든다.

“정확한 지적이다. 축사별 유형에 맞도록 정부가 대책을 요구했어야 했다. 환경부 주도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실태조사 결과 적법화 노력을 해도 기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상응하게 유예를 해주고,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등에 있는 축사는 이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 일괄적으로 다시 2년 유예를 하는 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 노력 여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맞다.”

대담=박찬준 사회2부장·정리=이정우 기자 [e-mail]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955년 전남 완도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행정고시 21회 ●강진·완도군수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총무과장·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제18·19대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