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합법화되는데…"보험금 지급 근거조항 마련해야"

연명치료 중단, 자살과 달리 '급격한 사고'로 인정
사망보험금 지급 혼란 해결 위해 표준약관 개정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2월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법규와 표준약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나온 합법적 존엄사 사례자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규와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는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사망 과정에 환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 사고의 '우연성'은 적용되지 않지만 '급격성'은 인정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표명돼야 한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