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집 산 형에게 징역 8개월

성년후견인제 도입 후 첫 유죄판결

법원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동생 보험금을 자신의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한 친형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년후견제’ 도입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 보험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자 성년후견인인 현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은 2011년 교통사고 후 뇌병변 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51)의 보험금1억4454만원을 타낸 뒤 이 가운데 1억2000만원과 자신의 대출금 등을 합쳐 제주시 한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제주지법으로부터 고발됐다.

지난해 8월 당시 후견 감독을 맡은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형의 행위를 동생 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보고, 원상회복 또는 부동산 지분 일부를 동생에게 이전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고발조치했다.

당시 법원 측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 변경, 또는 형사고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 실사를 통해 형이 동생을 비교적 잘 돌보고 있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성년후견인이더라도 피후견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횡령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형은 검찰 조사에서 “동생을 돌보기 편리한 곳에 아파트를 구한 것이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5년째 24시간 돌보는 만큼 그에 대한 보수의 성격으로 내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된 이후엔 친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적 역할을 부여받아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친족 간 재산 범죄 발생 시 형을 면제해 가족사에 대한 지나친 국가개입을 막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인의 비위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형 현씨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생의 부양 등을 이유로 형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형 현씨는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