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한·일 군사협력

영조 41년, 1765년 홍대용이 청 연경에 갔을 때다. 연경 남천주당의 유송령이 물었다. “대마도(쓰시마)와 부산은 조선의 어느 현에 속합니까.” 깜짝 놀란 홍대용은 반문했다. “대마도와 부산을 어이 아십니까.” 유송령은 독일인 선교사 할러슈타인의 한자 이름이다.

외국 선교사 눈에 비친 대마도. 조선 땅인지, 일본 땅인지 헷갈렸다. 하기야 세종 때 대마도 정벌에 나서고 대마도주에게 벼슬까지 내렸으니 그럴 만하다.

일본에서 묘한 기류가 일기 시작했다. 한국인이 대마도 땅을 사들이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국경 인근 섬 480개 중 98개 섬의 소유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왜 하는 걸까. 자민당의 변, “국방상 문제가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자신이 걸어온 길을 역지사지한 것일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2000년대 중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올리면서 전면화한 것 아니던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한국이 언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지 모르겠다.”

영유권에 집착하는 일본, 그러지 못하는 한국.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힘 때문이 아닐까. ‘강한’ 일본. ‘약한’ 우리는 지키기에 급급하다.

한·일 군사협력의 맥락이 똑같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에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갑론을박하는 쪽은 우리다. 지난해 11월 협정을 맺자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졸속·굴욕 협정”이라며 파기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런 협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연장됐다. 일본의 내년 국방예산 55조1000억원. 43조원인 우리나라보다 많다. 우리는 첩보위성 한 대 없지만 일본은 지난 3월 7번째 첩보위성을 쏴 올렸다. 조사를 해보니 없어서는 안 될 협정이라고 판단한 걸까. 연장을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슬며시 흘렸다.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한·일 군사협력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만 비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 역시 힘 때문이다. 힘이 없으니 상대를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힘을 키워야 한다. 다시 던지는 질문,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생각은 하고 있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