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 예산 1조1439억 배정

새정부의 중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8년 예산 1조1439억원이 배정됐다. 기금 6801억원을 포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올해 본예산(41조3000억원) 대비 2.2% 줄어든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15.1% 줄었다. 반면 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국토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19조1000억원) 대비 16.9% 줄었다. 정부 전체 SOC 부문 예산은 19조원이다. 국토부 SOC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5년 23조, 2016년 20조8000억, 2017년 19조1000억, 2018년 15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국토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은 1조1646억원 늘었고, 기금은 5100억원이 줄었다.

내년 도시재생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2003억원) 대비 500% 이상 늘어 1조1439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내년 새로 마련되는 주요 예산을 보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171억원), 민간 임대차 시장 관리를 위한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43억원), 건축 안전(내진) 예산(13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00억원),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510억원) 등이 눈에 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되어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