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전략도 없고 우왕좌왕만 했던 제1야당의 ‘딴지’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다. 적어도 우리는 목표라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19대 국회 예산안 협상에서 ‘소수야당’ 민주당은 ‘다수여당’ 새누리당(현 한국당)에 번번이 밀리면서도 자신들 주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었는데, 한국당은 그마저도 없다는 촌평이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던 5일 밤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 항의시위를 취소하고 정 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마저도 치밀하지 못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일 “처음에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의원들은 안 따라 들어가다 일이 커지는 것 같자 우르르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6일 국회 2층 계단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밀실 야합예산이라는 구호와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저지하고 공무원 증원을 막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국민의당의 ‘변심’을 탓하기에 앞서 한국당 대처가 안일했다. 정 의장은 한국당에 “(오전 본회의 무산 후) 11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의 말처럼 한국당은 대응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전략이 없으니 강경파들 목소리만 높아졌다. 정작 강경파들은 나서야 할 때는 숨었다. 원내지도부 협상전략을 비판한 한 의원은 정 원내대표가 ‘그러면 반대토론을 해보라’고 하자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상을 했던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한국당과 비슷한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한 바른정당은 국민들에게 고성 대신 반대토론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된다. 국회의 예산심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고성보다 이 한마디가 더 정부·여당에 아팠을 것이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