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ce system

By Richard W. Rahn (columnist)

Kinder and gentler governments use market-based price incentives and less coercion. But all too many government officials forget about the superiority of the price system, and resort to the threat of or actual violence to get the people to do what they want. Business people use the price system to attract customers with lower prices and good employees by offering higher wages (the price of work) rather than coercion.

Just think of the amount of money and grief United Airlines would have saved itself by offering a price sufficiently high to get one passenger to give up his or her seat rather than dragging a random customer out of his seat.

Prices allocate scarce resources and motivate future production. It is a basic concept that seems to elude many who think like socialists. One of the major reasons the Soviet Union collapsed was the massive misallocation of resources because of a nonfunctional price system.

The U.S. military used to rely on the draft for its manpower needs, but four decades ago, the all-volunteer army was created, which relied on both market wages and patriotism to attract people. The result is a far better military.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ce system by policymakers, members of the media and the public at large would do much to mitigate contentious problems, and open minds to nonconventional solutions.

Think about all those things that government could do better and cheaper if it used the proper price incentives rather than bureaucratic coercion. The money the government takes is only one form of tax; equally destructive to the taxpayer’s financial well-being and happiness is the “time” tax that needless government paperwork, such as that requir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other government inefficiencies, imposes on the citizen.

가격체제의 개념을 외면하는 정부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보다 친절하고 온화한 정부는 시장 기반의 가격 유인책을 쓰고 덜 강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은 가격체제의 우월함을 잊고,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협박이나 실제 폭력에 의존한다. 기업인들은 강압보다는 근로 가격인 임금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가격을 낮추어 고객을 끌기 위해 가격체제를 이용한다.

유나이티드항공이 무작위로 고객 한 명을 좌석에서 끌어내는 대신에 승객 한 명이 좌석을 포기하도록 충분히 높은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었던 돈과 고민을 생각해 보라.

가격은 희소한 각종 자원을 할당하고 미래의 생산을 하는 이유가 된다. 사회주의자들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 소련이 무너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능 불능의 가격체제로 인한 막대한 자원의 부적절한 할당이었다.

과거에 미군은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징병에 의존했다. 그러나 40년 전 모병을 위해 시장 임금과 애국심 양자에 의존한 전원 지원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창설되었다. 그 결과 훨씬 더 우수한 군대가 되었다.

정책수립자들과 언론인들, 전체 국민의 가격체제에 대한 이해 증진은 쟁점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비전통적인 해결책에 마음을 여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가 관료적 강압보다 적절한 가격 유인책을 사용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보라. 정부가 가져가는 돈은 단지 세금의 한 형태이다. 납세자들의 재정적 복지와 행복을 마찬가지로 파괴하는 것이 ‘시간’ 세금이다. 이는 국세청과 정부의 여러 비능률적인 정책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불필요한 정부의 서류작업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