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밝혔지만 제주 군사기지 반대시위 중단은 미지수

제주 강정마을회 표정/제2공항 건립 놓고 다시 갈등 재연/제주범대위 “공동체 회복 계기돼야”

제주 강정마을회는 12일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를 환영했다. 그러나 제주 군사기지 반대시위가 완전히 중단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마을 주민, 활동가들은 연일 군함 입항 반대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이 강정마을 사태를 재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구상권 소송 철회가 국책사업 반대 활동에 명분을 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를 통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이 마을공동체 회복과 제주도의 해군기지사업 관련 진상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제주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철회 최종 결정은 갈등을 빚어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산적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