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보이는 법(法)] (30) ‘스토킹 범죄’ 처벌하려면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

이성을 향한 왜곡된 애정에서 비롯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는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별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스토킹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한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연상시키는 핼러윈 가면

우리 형법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보였다는 행위 그 자체 만으로는 스토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을 행하는 상대에게 명시적으로 거절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싫은 티가 나는 표정이나 혼자 만의 생각이 아닌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면 스토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1~2회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만 3회 이상 지속하거나 2회라도 상대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41호인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비교해 그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 등으로 수차례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협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좀 더 형이 무거운 범죄로 처벌하려면 증거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나 편지 등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의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심해지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 취지,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타 자료(주민등록등본, 증인 진술서, 증거자료 등)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판결을 마치면 피신청인은 피해자 반경 100m 이하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이를 위반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토킹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은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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