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북·미 대화 위해 넘어야 할 3개의 산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조건없는 북·미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측간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3개의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화 전제 조건을 거둬들였으나 이것만으로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P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의 통일된 입장, 북한의 대화 의지 등 크게 3가지 의문점이 풀려야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서 열린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펜서콜라=AP연합뉴스

◆최소한의 전제 조건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단단히 박아 놓았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하겠다고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날씨 얘기도 좋고, 테이블이 둥글어야 하는지 사각형이어야 하는지 아무 얘기나 북한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고 WP가 지적했다. 북한 정부 당국자와 미국의 전직 관리 등 민간 전문가 간 대화 창구인 ‘1.5 트랙’ 대화에 나섰던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 당국자들이 한결같이 미국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완성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 문제가 의제가 아닌 다른 토픽을 의제로 한 대화도 하겠다고 물러섰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려면 조용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동결’ 조처를 하면 미국 측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게 뻔하다. 특히 중국이 제안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보류하는 ‘쌍 중단’을 미국이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WP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아직 ‘쌍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로 노는 트럼프 외교·안보팀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이 대북 대화 얘기를 꺼낼 때마다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에게 “꼬마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틸러슨 장관의 발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마이클 앤턴 대변인도 13일 언론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을 ‘굿 캅, 배드 캅’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 상호 모순되는,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WP가 지적했다. 대북 대화파인 틸러슨 장관이 어떠한 제안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방으로 틸러슨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북한의 대화 의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살짝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 대북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등이 대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를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국가 핵 무장 전력의 완성을 선언한 시점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WP가 분석했다.

북한이 특히 미국과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에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끝없이 속임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기도 쉽지 않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