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한·중·일 경제·안보 협력 필요성 더 커져… 한국이 ‘가교’ 돼야”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 과거사·영토문제 얽혀 한계 있지만 / 북극항로 개척 등 공동의제 늘어가 / 3국 장관급 회담만 21개 다각 협력

“한·중·일 3국 협력에서 한국은 중·일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갈등을 완화하고 3국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TCS)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국 협력에서의 한국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9월 임기 2년의 TCS 제4대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TCS는 한-일-중 순서로 총장을 맡으며, 총장을 보좌하는 차장 2명은 다른 두 나라 출신이다. TCS는 초대 신봉길, 제2대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제3대 양허우란(楊厚蘭) 전 총장에 이어 다시 이 총장이 사령탑에 올랐다. 3국 출신이 사무총장을 번갈아 맡으며 TCS의 제1라운드가 끝나고 제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에스타워 내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국 협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 총장은 2, 3대 총장 시절 4년간 차장으로 있었다. 차장 출신 첫 총장이다. TCS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3국 사이가 좋지 않으면 3국 출신이 모인 TCS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차장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각각 3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곳에 왔지만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내셔널리티(국적)를 잊자’, ‘3국 관계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집중하자’고 했다. 3국에서 온 직원 사이에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 갈등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TCS는 쉽게 말해 ‘미니 EU(유럽연합) 본부’다. TCS는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TCS 설립 후 3국 협의체는 50여개(2011년 기준)에서 70여개(올해 기준)로 늘었고 이 중 장관급 회의만 21개다. 외교·경제·통상·환경·문화·보건·교육을 비롯해 관세·지식재산권·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 총장은 3국 협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과도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유라시아대륙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일본의 부감(俯瞰)외교(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다각적·종합적 외교)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각국이 국익 증진을 위해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3국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역외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에스타워 내 TCS에서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TCS 설립 후 3국 협력을 평가한다면.

“오랜 기간 한·중·일 협력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왔다. 3국 협력은 3국의 양자 협력의 복합적 개념이라는 의미와 새로운 지역주의(regionalism)의 시도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북아시아의 안정, 평화, 번영과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까지 생각할 때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네 번째 총장으로 취임한 것인데 (한·일·중 순서로 번갈아 맡는) 총장 1기가 끝나고 2기가 출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TCS는 1기에 신생조직으로서 3국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 2기에서는 3국 협력의 확대와 3국 협력의 내실화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

-3국 정상회의는 언제쯤 열리나.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3년반 동안 열리지 않다가 2015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또 다른 이유로 2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가장 큰 동력이다. 정상회의 개최 여부와 별개로 3국 협력의 메커니즘은 발전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3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양자관계의 부침이 3국 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소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국 협력은 양자관계 즉 한·일, 한·중, 중·일관계의 복합체라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3국이 이웃국가로서 새로운 지역주의에 기반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개념이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계돼 있다. 양자관계의 좋고 나쁨이 3국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3국 정상회의 개최나 3국 협력의 진전이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양자관계나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는 별개로 하나의 지역주의로서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3자 협력의 걸림돌은 역시 영토, 역사와 같은 이슈인가.

“복합적 원인이 있다. 3국이 양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사, 영토 문제는 분명히 3국 협력의 걸림돌이다. 상호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인 세력균형 측면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역학구도의 재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방 국민에 대한 3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3국의 경제적인 의존관계와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점차 확대돼 (3국 협력에 대한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균형점에 도달하고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넘어서는 시기가 오는 시점에 3국 협력은 그야말로 본격화할 것이다. TCS는 이를 위해 설립됐다. 양자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3국 협력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핵 문제도 3국 협력의 장애가 되나.

“3국 관계는 대단히 미묘하다. 역사 문제가 있으면 한·중이 우호적인 그룹(묶음)이 되고, 북핵 문제가 발생하면 한·일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북핵 문제로 인해 3국 협력에 균열이나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긍정적 요소는 아니다. 3국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나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조율해서 공감대를 더 넓혀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양측에 다 있다고 생각한다.”

-3국 협력 시 중·일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갈등을 완화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한국은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와 공간을 확대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도 있다.”

-3국 협력이 EU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지난해 EU 싱크탱크 등을 방문했다. 3국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양자 차원의 갈등을 고려할 때 3국 협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감지했다. TCS는 2011년 설립됐지만 3국 협력의 시작은 1999년이다. 18년간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장관급 회담만 21개에 이를 정도로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말하니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 나는 낙관적이다. 3국 협력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이 어떻게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3국 협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실마리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조화 속에서 실용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중요하다.”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

“한국(2018 평창동계), 일본(2020 도쿄하계), 중국(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3국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의미를 환기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한다.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3국 협력기금(TCF) 조성과 민간부문의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국 협력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과 연계점이 있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3국 협력과의 보완성이 드러난다.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 Bridges) 중 하나인 북극항로를 예로 들겠다. 해마다 열리는 3국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에 13개국(10회원국+한·중·일) 정상과 아세안 사무국 사무총장, TCS 사무총장이 참석할 만큼 동아시아에서 3국 협력의 비중과 TCS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대담=김청중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예진 기자

●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약력

●1956년(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외시 22회 ●외교통상부 조약과장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국장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강화 심의관 ●주독일공사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TCS 사무총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