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20 15:23:25
기사수정 2017-12-20 15:23:24
통일연구원 연구진 전망…"北, 올림픽 통해 극적인 평화공세 가능성"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도발을 자제하며 내년 상반기에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책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내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간담회 발제문에서 "(북한이) 2018년에는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연기·축소되면 5월부터는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의 대화 국면이 예상된다"며 북한이 올림픽을 계기로 기존 한국이 제안한 '군사회담'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차원에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최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최휘 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한 것을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좋은 신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룡해는 북한 권력서열에서 너무 중량감이 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최휘의 경우) 서로 접촉하거나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교섭 창구를 진행할 때 정치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도 개인적 의견이라며 "북한이 외부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상황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극적인 평화공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전환적 모드'가 형성될 경우 현실화가 가능한 3가지 '평화 로드맵' 유형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가능한 로드맵 가운데 한 유형으로 '선(先) 평화협정 과정'을 진행하고 '후(後)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는 구도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전개 관련 부분을 대폭 앞부분으로 당겨온 로드맵"이라며 "평화협정을 모멘텀으로 이후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를 다소 변형한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핵 동결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 군비통제' 과정을 밟아가는 로드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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