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1%' 美감세법안 상원 통과…트럼프 '첫 승리'

일부 문제 조항 조정해 20일 하원 재표결로 완결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1천630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원은 19일 일찌감치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 상원에서는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하원은 이에 따라 20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인 문제 조항을 조정한 뒤 19일 밤 12시 가까운 시각에 표결에 들어가 51표 대 48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세제개편을 취임 후 최대 성과로 내세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독려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은 '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승리"라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