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최근 ‘헌법은 살아있다’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이에 헌법적 측면에서 현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바른사회는 설명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최근 교육정책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교 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의 기본정신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권인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자율권 박탈은 이념편향적 하향평준화 교육으로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