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actions that sends the appropriate message to our adversaries

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in-chief of the U.S. Pacific Fleet )

There is no question about North Korea’s drive to achiev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The objective is clear: to be capable of launching a pre-emptive nuclear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Clearly, such action is destabilizing. However, what is more destabilizing is our failure over the past two decades to address this threat in any concrete manner.

For more than 25 years, we have tried to negotiate with one of the world’s leading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nd our reward is a nuclear missile-armed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a complete failure primarily due to the support provided North Korea by China, Russia and Iran.

In the darkest days of the Cold War, we were always under the threat of a pre-emptiv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ttack launched by the Soviet Union. With the Soviet Union, we believed we were dealing with a controlled, rational leadership, but with North Korea’s Kim Jong-un, we are faced with an unpredictable sociopath with a paranoid personality.

Complicating matters is the fact that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ons are being carried out under the protective umbrella of China which, like Iran, is using North Korea as its proxy to further its political objective of achieving hegemony throughout the Western Pacific.

My response to the “more talks” crowd is that China and North Korea must demonstrate they are serious about negotiations by reducing their nuclear missile threat.

Regardless of what China agrees to, we need to move ahead with our plan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from the threat of an attack from North Korea.

It also must be made very clear that if North Korea launches a nuclear attack, the nation will no longer exist.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대비하자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욕구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즉 미국에 대한 선제적인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명백히 그런 행동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위협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테러 후원국들 가운데 하나와 25년 이상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가 받은 보답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다. 여러 차례 경제 제재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주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지원 때문이다.

냉전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는 구소련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선제공격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구소련과 맞섰을 때 우리는 통제되고 이성적인 지도부를 상대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북한의 김정은과 맞선 지금은 피해망상적인 성격을 가진 예측 불가능한 소시오패스를 상대하고 있다.

불안을 조성하는 북한의 각종 행위가 중국의 비호 아래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을 앞잡이로 이용하여 서태평양 전역에서 패권을 달성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성공시키려 한다.

“추가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중국과 북한이 그들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합의하는 사항과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 및 우리 동맹국들을 북한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개시할 경우 그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란 것 또한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