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새해 일자리 먹구름 걷히려면

정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방점 ‘다행’
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에 길 터줘야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했다. 문재인정부가 새해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이를 상징하듯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서는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애로 완화,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등을 일자리정책의 주요 어젠다(의제)로 정했다.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그중 선거공약에서 제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 정책전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책으로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일자리정책으로 올해 연간 일자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32만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약 1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따른 관련 투자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 정도의 일자리 증가로는 매년 대졸자만 50여만명이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30%에 달하고 있는 실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 또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다 보니 주로 퇴직 노·장년층이 몰려 있는 680만명에 이르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영업자의 과당경쟁도 문제다. 기업이 창출해 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세금을 거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일부 만든다 해도 청·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없는 형국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여기에다 올해부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포함 범위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인가를 정책당국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으로 각각 27만개, 10만개의 일자리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경제의 이치다. 한꺼번에 몰아치기보다 순리대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에 우선, 획기적인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연간 140조~150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90% 정도가 대기업 투자다. 대기업 투자는 중소기업 투자를 유발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규제프리존인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를 건설해 청년벤처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국의 ‘테크 유케이’(Tech UK)가 좋은 성공 사례다. ‘테크 유케이’는 창업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이나 사무실 조건 없이 24시간 내 온라인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다. 필요한 자금은 창업기업의 장래성이나 수익전망을 보고 시장의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회사가 투자한다. 완전한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다. 정부가 만든 펀드로는 이러한 창업생태계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2011년 이후 전국에 27개 창업클러스터가 만들어져 5년 새 15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금융·교육·의료·컨설팅·법률·관광· MICE(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취업자는 700만명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서 연간 2%포인트씩만 일자리를 늘려도 5년 내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무엇보다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벤처 창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이고 정부의 재정부담 없는 민간시장주도 일자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