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해 과연 이러한 음주운전이 부득이한 행동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22조 1항).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합니다.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 사안에서 “당시 새벽 3시라서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나 경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으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2017고정389 판결).
당시 Y씨의 주취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2%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하였던 점 역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검사만 거부해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1심과 2심은 무죄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Y씨의 처벌 사례도 이러한 법원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 내에서도 종종 엇갈리는 일이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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