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것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개정된 사항들이 많지만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 등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봤다.
◇ 사업자에게 달라지는 세금
1. 사업자의 고용확대와 신규취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을 위해 직원 고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의 하나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새해에는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제원의 폭이 확대된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종전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해야 세액공제를 해줬음으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수가 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2년간 유지하는 경우 신규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직원 1인당 300만원~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 중견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크다. 또 직전 3개연도의 평균임금상승율 보다 금년도의 임금상승율이 높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평균 상승율보다 높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급여가 상승하는 경우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금액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도 50%~10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제도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에 대한 지원 외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지원도 있다. 29세 이하(군복무시 35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할 경우 3년동안 소득세의 70% 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한도 신설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을 복잡한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새해 부터는 이 감면액이 1억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고용인원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도가 더 축소된다.
3.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수혜자 확대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공제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의료비등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수혜자의 폭이 넓어졌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15% 에서 20% 로 높아졌다.
4.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법인은 모든 소득을 총괄해 과세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게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중 부동산 외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만 과세대상에 해당했는데 금년 부터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모두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여기서 제외된다.
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지금도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수기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세법에서는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면세매출이 크더라도 수기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부가세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3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수기 발행은 금지된다.
◇ 조세부담의 증가
1.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변화
새해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일부 소득구간에서 달라진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전에 비해 세율이 2% 높아진다. 이 세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에 적용된다. 고소득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전보다 3%높은 25% 가 적용된다.
2.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때에 자동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 를 공제해 주는데 새해에는 그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 로 낮아진다.
3.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축소
사업성을 띄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필요경비는실제 발생 여부에 무관하게 일정 율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등에 대해 모두 80% 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양도·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70%, 내년에는 60% 로 축소된다.
4.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세대 1주택과 그 외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율이 서로 다른데 1세대 1주택 외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다.
5.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8월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장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20% 가 가산된다. 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50% 의 세율이 적용된다.
6.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법인에 결손이 발생하면 그 후의 사업연도로 이월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을 이후 10년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손발생 다음 년도의 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적다면 세액이 없게 되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의 70% (2019년부터는 60%) 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 직장인, 서민 세제제원 확대
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구성원이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10%~12% 를 연간 750만원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10%이 비하여 공제율이 높아졌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중증질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 부분의 15% 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중증질환 및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높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높다.
새해부터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40% 로 더 높였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됐다.
◇ 영세사업자 지원 관련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도 그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상당부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여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부분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새해 부터는 개인 음식점업자 중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된다.
<김종국 공인회계사 김종국사무소 대표>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