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법률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사진)을 펴냈다고 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지난 2014년 초판이 나온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 틀에 대한 설명 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뤘다. 실제 외국환 업무를 다루는 기업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다.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이번에 2018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2018년 개정증보판은 지난해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 개정 등이 반영됐다. 또 율촌이 그동안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구체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실무상 무엇이 문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집필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조정철(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정운상 관세사, 서창희 관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초판 이래 실무 사례 위주로 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갈증을 풀어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며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외국환거래 현실에 비추어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외환거래 담당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