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09 22:26:09
기사수정 2018-01-09 22:29:19
상가 임대료 압박 등 엉뚱한 곳으로 불똥 / ‘탁상 정책’ 그만두고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헌법 제123조 3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선거공약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50% 인상하겠다면서 올해 16.4% 올렸다. 중소기업이 날벼락 맞은 듯 고용을 줄이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달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동네 가게 물가까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니 이제는 처벌한다면서 겁주고 있다. 이래도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단 대책이라면서 상가 임대료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문제를 엉뚱하게 비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실업·고물가·고세금의 총체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이나 건물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하고,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보고 수습하라는 희한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정부발(發) 중소기업 강제 구조조정 정책이다. 게다가 피해 구제책이 없다. 헌법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라는데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꼭 올려야겠다면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국민이 일자리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지.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주장도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1.7배, 물가 상승률보다는 3.3배나 높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커졌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최저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결정한다.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오르면 보너스나 수당이 따라 올라가고, 대기업은 기본급의 비중이 작고 중소기업은 크다. 이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더 보게 되고 대기업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높이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이 됐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취지와 다른 결과를 야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령층의 빈곤화가 가장 심각하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교육수준 차이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저임금을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업무 등을 보는 고령자의 실직과 빈곤화를 키운다. 그렇다고 청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은 평균 실업률보다 더 악화돼 왔는데, 미숙련 청년 일자리의 무인 기계 등 대체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노사 단체 대표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놀랍게도 중소기업 숫자는 360만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숫자보다 거의 두 배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은 90% 정도로 대기업의 9배에 가깝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존권은 대기업 노사의 기득권에 눌려 존중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나 취약근로계층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지만 정부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취업하고 싶은 아웃사이더는 아예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의 협상 거리가 아니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혼란을 수습하는 특단 대책은 ‘탁상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는 데 있다.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