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대 이상 성과 내" vs "회담 왜 했나"…남북회담 엇갈린 반응

공동보도문 교환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 합의가 이뤄진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성공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2년여만의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 해결에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 개최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 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었다”며 회담을 평가절하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에 안하무인, 적반하장 판 깔아준 남북회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에서 “이전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만약 이것이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에게는 미래의 안전을 넘겨 준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회담이 아닌지 근원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햇볕정책’ 계승 문제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남북 공동보도문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김철근 대변인)고 논평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남한을 배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며 “북한의 의도를 잘 살펴서 말려들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다양한 대표단이 참여하고, 남북 간 군사회담이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분명한 것은 대북제재의 강도가 더할수록 대화는 더 필요해진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동보도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회담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태영·이도형·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