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의 월드와이드뷰] 美, 南·北 해빙에 ‘북한 폭격론’ 제기 이유는

남·북한이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미국 주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북한 폭격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 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미국 조야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파국론’의 배경은 무엇일까? 조 시린시온 (Joe Cirincione) 플로셰어 펀드 대표는 9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 내에 매파 관리들이 남·북 대화를 훼방하려고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등 군사 행동이 임박한 것처럼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지적대로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세력의 언론 플레이는 보수와 진보 매체를 가리지 않고,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태평양으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포린 폴리시(FP)의 ‘북한 폭격론’

미국의 포린 폴리시는 진보 성향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발행하는 외교 전문지이다. 이 매체는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드워드 루트워크( Edward Luttwalk) 선임 연구원이 쓴 ‘지금이 북한을 폭격할 때이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기고문에는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데 미국의 국익이 달려 있다”고 부제가 붙어 있다.

루트워크는 “과거의 예로 볼 때 한국은 거의 틀림없이 언어도단의 나쁜 행동을 한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돈을 건네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부과한 때늦은 대북 제재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 와중에 핵무기 장착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트워크는 이스라엘이 지난 1981년에 이라크 핵 시설을, 2007년에는 시리아의 핵 시설을 폭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지금 당장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반격할 것이라는 정보기관의 분석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로켓포로 20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맹폭을 가하는 보복에 나설 수 있지만 그런 취약점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마비된다면 그것은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루트워크는 “한국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의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한국은 자국과 동맹국이 거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북한 폭격에 반대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 붕괴와 남북통일 이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납득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NPR의 ‘북한 땅굴 소탕 작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상업 광고가 없이 공적 펀드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NPR은 “미 육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땅굴 전투에 투입할 수천 명의 병사를 훈련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 육군은 아프간 전쟁을 위해 1~2개 여단 규모로 땅굴 전투 훈련을 했으나, 북한 위협이 고조함에 따라 참여 여단을 늘렸다고 NPR은 전했다.

NPR은 올해 땅굴 소탕 훈련에는 101공수, 82공수 사단이 포함됐으며 훈련은 연중 해당 부대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R은 또 “지난달에는 미 육군 5기갑 연대 소속의 미군 병사들이 서울 북쪽에 있는 반쯤 버려진 기지에 있는 벙커로 들어가 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이 벙커가 화학무기 실험실을 가상한 것으로, 병사들은 특수 교신 장비와 야간 투시 고글을 착용하고 0.5 마일(805ｍ) 길이의 땅굴로 기어들어갔다”고 소개했다. NPR은 북한에는 마치 벌집처럼 수천 개의 땅굴과 벙커가 있으며 수백 피트 깊이의 땅굴은 생화학·핵 무기와 병력, 대포를 숨기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을 통한 침공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WP) 등이 보도했었다. 이번 NPR의 북한 땅굴 소탕 작전 준비는 합참의 보고와 궤를 같이한다.

◆WSJ의 ‘대북 코피 전략’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다. 이 신문은 9일 자에서 1면에 남·북 고위급 회담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은 뒤 그 밑에 톱 기사로 ‘남·북 해빙에도 위협은 남아 있다’는 제목으로 미국의 ‘코피(bloody nose) 전략’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해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군사적 방법이 있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코피 작전은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 타격’을 의미한다.

WSJ는 “올림픽과 남·북 회담으로 앞으로 몇 개월은 잠잠할 수 있으나 이것이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올해 중반에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때 ‘코피 전략’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폭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남·북 회담 성공론’

내셔널 인터레스트 (National Interest)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매체이다. 이 매체는 시린시온 플로셰어 펀드 대표의 기고문을 통해 남·북 회담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고, 이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미국의 매파 비판론자들이 남·북 대화가 ‘함정’이고, ‘한·미 간 이간질’이라고 비판했으나 남·북 대화가 핵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한국이 한·미 군사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코피 전략’이 먹힐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군사 작전이야말로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는 진짜 쐐기(wedge)”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미국의 선제 타격과 북한의 공격 위협을 동급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