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朴법무 발언, 확정 아니다"

朴법무 발언 후폭풍 거세자 靑이 진화 나서…"부처 조율 거쳐 결정하겠다"
靑 관계자, "朴발언 부처간 조율 거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언급도 부인
"청와대 내부에선 거래금지 반대 목소리 더 많아"…조만간 조율과정 거칠듯

청와대는 11일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가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박 장관의 발언이 개인 입장이 아니라 조율된 정부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책임 있는 정부기관 수장들의 언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들의 언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발 글들이 쇄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의 언급은 범정부 조율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 등 개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지 범정부 간 협의된 언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박 장관 발언이 부처간 조율됐다는 최 위원장의 말은 잘못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됐다는 것은 청와대와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할 텐데 그렇게 의견을 모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조율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는 물론 관련 부처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해진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 수석이 박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은 오후 5시 22분으로, 박 장관의 언급이 보도된지 5시간 22분이나 지나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 장관 및 최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세자 뒤늦게 이를 가라 앉히기 위해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초강력 안을 내놓은 법무부 등의 의견에 제동을 건 만큼 조속히 범정부 조율 과정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이 이날 언급했듯이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