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가상화폐 아니라 투기거래 규제"…최종구 문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압박과 관련해 정부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그 자체가 아니라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정부의 목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 예방이고 이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연기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에 차기 회장 선임을 연기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묵살됐다. 의견은.
--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에 관해서 확인하기 위해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실명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서 연착륙하기로 선회한 것인가.
--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입장으로 제 답변 갈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의 목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의 예방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 발달 최대한 장려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며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향후) 조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