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지나치면 국회서 조정…권력 견제할 다양한 수단 나와야”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野 반발 이해… 여권도 합의 노력 필요…늦어도 다음주엔 개편안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사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지적에 대해 “경찰 조직과 권한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한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시절에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 경험이 있는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력 반발과 관련해 “이미 예상했고,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야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여권이)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며 “여당의 양보, 야당의 견해를 충분히 경청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야당이 청와대가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하는 등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야당도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쟁점은 나와 있고, 여야의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편안 처리 시기에 대해 “전혀 예단할 수 없다. 야당의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데 쿨다운시킨 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에 대해 “특위가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캐스팅보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국민의당과 손잡고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패싱’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정치는 현실이다.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과 대화하며 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여야 타협을 거듭 강조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