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16 21:13:39
기사수정 2018-01-16 23:17:31
문제는 권력 오·남용… 원인부터 짚어봐야 / 청와대 부당한 영향력 막을 대안 제시를
문재인정부가 출범 8개월여 만에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어찌 보면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야기되던 것의 종합판이라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격렬하다. 여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야당은 강력 저지를 각각 선언하고 나섰으며, 시민의 반응도 다양하다.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갖기 어렵지만 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른, 혹은 진영에 따른 호불호를 벗어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권력 오·남용에 있는 것이지 검찰, 경찰 등의 정상적인 활동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안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이나 검찰의 권력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의 권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권력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권력 오·남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청와대의 영향력으로 인해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봐주기 수사 등을 했던 것인데, 정작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제하는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정원에 관한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측근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정원이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대책 없이 대공수사권 등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단지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 대상이 바뀌었을 뿐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조했듯이 이를 위한 경찰의 충실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아니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문제되는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 실제의 영향력을 떠나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시행 초기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자치경찰이 경찰권력의 분권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권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을 경우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한 효과적 대책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무늬만의 개혁일 뿐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해양경찰청의 소속으로 변경했던 것처럼 일부 기관의 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이들의 권력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권력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정권의 시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직접 통제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독립된 공수처가 검경의 정치적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대통령의 수족인 권력기관의 진정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