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의 월드와이드 뷰] 미국, 최저임금 올라도 일자리 증가 이유는

“공짜 점심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명언을 뒤집는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은 경제 활동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경제계는 최저 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고용이 줄지 않은 채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들어 일제히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 임금 인상 쇼크

한국에서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가 올랐다. 현재 한국의 산업 현장은 최저 임금 인상 쇼크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최저 임금 인상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전체 매출의 83.7%가 납품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저 임금이 올라도 인건비 부담을 비용에 반영하기 어려운 2·3차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골목 상권을 지켜온 영세 자영업자들도 최저 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인 경제 실험이 성공할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미국은 최저 임금과 고용 동반 상승

미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오른 주는 18개 주에 이른다. 이 중 8개 주는 생활비(cost of living)가 오르면 자동으로 최저 임금이 오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주는 주 법으로 정해 최저 임금을 올렸다.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약 7720원)로 9년째 묶여 있다. 미국은 그러나 주 또는 주요 도시 단위로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9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 정부 기준치보다 많은 액수의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올해 최저 임금이 일제히 오른 주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로 2000년 12월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이다. 미국의 불름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법인세 인하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로 미국에서 직원 숫자가 가장 많은 월마트는 올해부터 초임 고용자 시급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고,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월마트 직원 약 100만 명이 다음 달부터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월마트에 이어 갭, 코스트코 등 유통기업이 최저 임금 인상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웨이스트매니지먼트, 뱅크오브아메리카, 제트블루 등이 일제히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 임금 인상의 선순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지난 100여년 동안 정치권은 줄곧 최저 임금을 올렸고, 반대론자들은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의 여파를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현재까지도 이 논란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지 아니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지, 또는 번영을 가져올지, 빈곤을 초래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공짜 점심이 있을 수 있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록 잠정적인 결론일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공짜 점심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최저 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시는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시애틀은 지난 2015년 시간당 9.47 달러이던 최저 시급을 2016년에 최고 13달러까지 올렸다. 지난 2017년에 워싱턴주립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애틀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이 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UC 버클리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요식업체 등 저임금 고용 시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