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18 21:05:25
기사수정 2018-01-18 21:12:18
배보다 배꼽이 큰 北대표단 파견 / 北核 국제 관심 돌리려는 술수 / 대화나 北 올림픽 참가허용은 / 北 비핵화 이끌 수단 잊지말아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17일 열렸다.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하겠다”며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대화가 순항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보낼 수 있는 선수단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즉 북한에서는 고작 10명도 안 되는 선수를 위해 수백명의 응원단을 보낼 만큼 평창올림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올림픽 참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만들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은 무엇일까. 우선 대남여론의 형성이다. 마치 북한이 ‘통 크게 양보’한 것과 같은 인상을 남겨 핵위협을 일삼는 독재정권이 아니라 사이좋은 한민족, 한겨레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굳이 한반도기를 흔들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다음은 ‘통 큰 양보’에 대한 보상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조용히 있을 것이니 식량이든, 돈이든 내놓으라는 말이다. 이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미·중 국제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뜻한다. 더욱이 북한대표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대북제재를 어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바로 응원단과 악단에 모일 관심이다. 소위 미녀응원단을 통해 우리 여론의 북핵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올림픽에는 세계 각국의 언론이 집중되니, 세계의 주목은 덤이다. 그리하여 13조원을 들여 올림픽을 개최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이 주인공이 된다. 이 상태라면 북한으로서는 이미 이기고 시작한 게임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목소리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적이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메시지가 나오자 북한은 격렬히 반발하며 “평창 가는 버스,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했다. 심지어 “남조선 당국이 여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잔칫상이 제사상이 될 수 있다”는 망발까지 일삼았다. 북핵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 평창올림픽 참가의 목표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시도가 안 통할 경우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로 올림픽을 망치겠다는 대안도 이미 준비해둔 상태다.
북한의 핵무장이 정치군사적 대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몇몇 인사는 말한다. 모든 나라의 국방과 무장은 정치군사적인 대결에 바탕한다. 그러나 아무리 긴장이 높아지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핵무장이라는 인류 최악의 선택은 쉽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추구하면서 그 이유를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핵전쟁 책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미국은 전술핵을 모두 철수해 나갔다.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애초 북한이 합리적 정부라면 정치군사적 대결이 일어날 리 없다.
북한은 약속파기의 달인으로 제네바 합의도, 2·29 북·미 합의도 모두 휴지조각처럼 버렸다. 한·미 연합훈련을 멈추고, 군축하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왕정독재국가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미국과 수교를 해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강성대국으로서 미국과 대결해야만 국가가 유지되는 구조다. 이것이 해소되는 순간 오히려 북한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누구보다도 북한 스스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남북대화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 허용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이 목적을 잊는 순간 또다시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내줄 것만 다 내주며 평화를 위한 성과는 하나도 못 얻게 된다. 진정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싶다면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