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에 희망을!] 글로벌 경기 훈풍 부는데… 한국은 여전히 ‘고용한파’

청년실업률 3분기 연속 10% 넘어… 상승폭, OECD국가 4번째로 높아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 훈풍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치솟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4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OECD 기준)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 10.2%를 기록했다. 이는 3분기 연속 10%대를 웃도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동향만 놓고 보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몰아친 2012년 3분기 9.0%였지만, 이후 빠르게 악화하면서 5년 새 1.2%포인트나 높아졌다. 터키(5.3%포인트), 노르웨이(1.9%포인트), 칠레(1.6%포인트)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상승폭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보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고용 상황은 안정을 찾고 있다.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2017년 2분기 기준)은 12.1%로, 같은 기간 4.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6.3%에서 최근 4%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미국 청년실업률도 2013년 15.5%에서 지난해 12월 8.9%까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체 실업률(15세 이상)의 상승세도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3.7%로 5년 전(3.1%)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 터키(2.6%포인트), 노르웨이(1.0%포인트), 이탈리아(0.7%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2분기 기준으로 2012∼2017년 OECD 회원국 전체 실업률은 7.9%에서 5.8%로 떨어졌다.

정부는 실업률 증가를 무조건 고용시장 악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활동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창출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성은 청년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럽에서도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