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방안 검토 중· 대안과 국제사례 살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 여부와 관련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개념에 대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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