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개혁 동력 떨어뜨려

공감 얻는 교육정책 나오려면 /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보류 / 학부모 혼란·정책 신뢰도 저하 불러 / 실력 기반의 원활한 소통능력 갖춰야

“걱정을 넘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 논란을 지켜본 개혁 성향의 한 교육학자 진단이다. 그의 시선은 영어 조기교육의 적절성 여부에 맞춰져 있진 않았다. 이런 정책안이 나오게 된 교육부 내부 사정과 발표 과정, 일단락하는 모양새를 주목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교육부 내부 역학구도를 보면 앞으로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실천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실 그에게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 그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담당 국장 경질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 숱한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주범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전해 듣기로 이번 영어 조기교육 규제안은 김 부총리 자문그룹 ‘작품’이었다. 그런데 왜 정책실패의 책임을 교육부 실무진이 떠안아야 하는지를 따지고 싶었다. 부당한 ‘책임 전가’이자 비겁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물었다. 딴엔 부총리 비선 참모진의 설익은 ‘한탕주의’가 되레 교육혁신을 방해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이번 ‘선행학습 금지 유치원 버전’이 참모진과 실무진의 공동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참모진은 교육판을 바꿔야 한다는 의욕만 앞섰지, 교육 선택권과 공정성 시비에 관한 학부모들 불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실무진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까지 청와대와 부총리에게 그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참모진으로 통칭하는 교육분야 신흥 ‘정치권력’과 김영삼정부 이래 별다른 세력 교체 없이 교육정책을 담당해 온 ‘관료권력’ 간 헤게모니 싸움에서 비롯했다.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인 공무원들을 적대시하며 일련의 개혁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기 마련이다. 반면 관료들은 정책 문외한을 상대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론 저항하며 집단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했다.

뜨악했다. 내가 아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관료권력’보다는 교육정책 전문가에 가까웠다. 교육부가 요즘 ‘동네북’이 된 이유는 현장 눈높이와 동떨어진 ‘탁상행정’이지 ‘이익집단’적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양측을 꼭 대립 또는 갈등 관계로만 바라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발전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가.
이런 와중에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순혈주의 공고화’라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도자료를 받았다. 교육부 본부 실국장 17명 가운데 고시(일반직) 출신이 15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588명의 공무원 가운데 고시 출신은 24.3%인 143명에 불과하다. 

고위공무원단(1∼3급) 가운데 고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는데 비고시 출신 생각은 달랐다. 한 장학관에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과정은 순혈화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한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대학 사무국장 등 일부 보직은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 필요한 곳인데 왜 고시 출신들이 독식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연타를 맞은 느낌이었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정책당국과 학부모들 판단이 다르듯이 개인 소신과 조직 논리도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 유 의원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에 기반한 원활한 소통체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방안이더라도 국민에게, 반대 측에 끊임없이 묻고, 협의하고, 설득해야만 적어도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