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반복돼도… 정치권은 '안전 법안' 손 놓고 "네 탓" 공방

제천 참사 이후에도 말로만 “개선” / 소방 관련법 국회 문턱 통과 못해 / 밀양 참사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낮잠 / 홍준표 “文정부 정치 보복만 혈안” / 우원식 “화재사고 정쟁 수단 삼아”

잇따른 화재 참사로 소방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지만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반기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보다는 화재 참사에 대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법안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소관상임위인 행안위가 참사 20여일 만에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이 법안들은 정작 1월 중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회 문턱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개헌 등 다른 이슈에 관심을 쏟는 동안 민생법안 처리는 늦어졌다. 모두 말로는 제도 개선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밀양 참사 합동분향소 찾은 홍준표·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각각 27일과 28일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밀양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법안도 무관심 속 상임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안전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밀양 참사의 원인으로 병원의 불법 증축 및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가 지적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됐다면 정부 감시를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었다. 정작 이 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는 소방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화재참사에 대해 ‘네 탓’ 공방은 지속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밀양 참사현장 방문 및 조문을 마친 뒤 “(이 정부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해 정권을 잡고서 정권 출범 후 재난사고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소방특별점검을 했다”며 재임 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분향소를 떠나던 중 한 시민이 “소방법 반대했잖아”라고 자신을 비판하자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네”라고 되받기도 했다.

홍 대표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런 소리나 하고 있을 때인가”라며 “화재 예방에 꼭 필요한 경남지사를 뽑지도 못하게 꼼수 사퇴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화재 사고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홍 대표와 같은 시대 정치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밀양을 방문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칠 일이 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