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증권에 대한 저술과 방송 출연, 강연, 컨설팅 등으로 인지도를 쌓은 영향력 있는 분석 전문가다. 그는 주로 증권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일을 했는데,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직접 매수하고, 추천 후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스캘핑의 사전적 정의는 주식 보유 시간을 짧게 잡아 하루에 수십번 또는 수백번씩 거래를 하며 박리다매식으로 매매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투자 전문가가 각종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직접 이를 매수한 뒤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스캘핑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스캘핑은 그 행위가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특정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그 증권에 대한 정보가 거짓이 아니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각종 투자 관련 조언 행위가 평가절하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전문가 등이 추천하는 종목을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추천 후 매도하는 행위,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종목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증권방송 전문가의 스캘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초로 그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리스크가 큰 주식시장에서 전문가의 스캘핑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판결로서, 자본시장에서 향후 투자자들이 보다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서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w.hwang@barunlaw.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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