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가 뻥튀기 100억 가까운 부가세 부정환급…수법 알려준 현직 세무사

중고차 매입가를 1000억원 넘게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인천 지역 중고차 수출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조세포탈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공무원에게 줄 뇌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사도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수출업자 A(37)씨와 세무사 B(45)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중고차 수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모 세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 C(46)씨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일대에서 89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가를 683억원이나 부풀려 부가가치세 56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는 같은 기간 60개 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가를 372억원 부풀려 부가가치세 3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 나머지 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7억원가량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했다.

세무사 B씨는 일부 업체에 “여러 법인을 설립해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분산하고 세무조사 강도가 낮은 지역으로 사업자 소재지를 옮기라”는 등 조세포탈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범행을 도왔다. 그는 세무공무원에게 줘야 한다며 중고차 수출업체 측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도 지난해 5월 A씨 업체 직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자격증 없이 관세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무장 D씨의 경우, A씨 등이 중고차 매입가를 4∼5배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세관으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를 받아줬다.

인천=이돈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