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2-01 21:21:18
기사수정 2018-02-01 21:21:18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먼저 지니고 있는 측이 승리할 수 있기에 그렇다. ‘손자병법’은 정보 활용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훌륭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가 군대를 움직여 승리를 이루고, 남보다 뛰어난 공을 세우는 것은 전쟁하기 전에 정확히 상대방을 알고 싸우기 때문이다.(明君賢將 所以動而勝人 成功出於衆者 先知也)”
그러면서 첩자별 활용, 곧 용간(用間)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지역 사람인 향간(鄕間), 적의 요직에 있는 사람인 내간(內間),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반간(反間), 허위정보를 죽음을 각오하고 유포하는 사간(死間), 살아 돌아와 보고하는 생간(生間) 등이다.
문재인정부의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염려되는 대목 중 하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다. 우려가 적잖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비, 세계 유일의 안보상황에 맞춰 진화된 시스템이다. 결정적 물증 확보에만 수년이 걸리는 대공수사는 첩보 수집과 정보 가공·판단, 대공수사권의 유기적 결합이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 해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를 깨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언제 또 합의사항을 뒤집을지 불안하다. 올림픽이 끝난 4월 이후 북측의 ‘돌변’을 예측케 하기에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른 채 내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하며, 적 상황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면 전쟁할 때마다 필히 위태로워진다.(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고 했던 것이다.
엄혹한 남북 대치상황과 신뢰가 깊지 않은 북측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되는 게 마땅할 것이다. 마침 입법을 하는 임시국회 기간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每戰必殆 : ‘적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 전쟁할 때마다 필히 위태롭다’는 뜻.
每 매양 매, 戰 싸움 전, 必 반드시 필, 殆 위태할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