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추행·인사 불이익 등 집중조사…'셀프조사' 한계 극복할까

서지현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 / 서 검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술 / 2차 피해 사례도 제시 엄정 대처 요구 / 황은영 차장검사 합류 등 조사단 확대 / 외부인사 5∼15명 조사위원회 구성 / 인권위 직권조사 방침에 ‘고육지책’ / 조희진 단장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 사퇴 요구 일축… 서 검사측도 "기대"

1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통영지청은 최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4일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2010년 사건 발생 당시부터 최근까지 겪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개입이 본격화하기 전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또 검찰에 의한 ‘셀프 조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취재진 등의 눈에 띄지 않고 동부지검에 출석한 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변호사 3명이 조사에 입회했다.

이날 조사는 △2010년 10월30일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정황 △2014년 당시 서 검사가 재직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대검찰청 사무감사의 적절성 여부 △2015년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가 본인 의사에 반해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사단은 서 검사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다.

서 검사는 11시간 여 만인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또 과거의 피해자들은 안심하고 앞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서 검사 측은 이미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조사단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검찰의 일부 관계자가 서 검사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거나 이번 폭로 목적이 서울 등 수도권 검찰청 발령이란 소문을 퍼뜨린 것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일간베스트(일베)’ 등 일부 온라인 사이트는 서 검사를 폄훼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조사단은 이 모든 행위를 2차 가해로 간주해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왼쪽)와 서울동부지검 조희진 검사장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황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새로 조사단에 합류하는 등 조사단 규모도 확대됐다. 이를 두고 인권위가 사상 처음 검찰조직 전체를 상대로 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위는 소속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전국 검찰청의 여성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검찰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조사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민간인을 비롯해 5∼15명으로 구성될 조사위는 조사단의 상위기구로 조사 방향과 최종 처리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검찰에 의한 ‘셀프 조사’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4일 저녁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내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단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조사단은 검찰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임 검사는 “2016년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조 지검장으로부터 ‘당장 내려라’ 등 폭언을 들었다”며 “조 지검장이 진상조사를 이끌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일단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피해자인 서 검사 측 조순열 변호사도 “(사퇴 요구는) 임 검사 개인의 생각”이라며 “조사단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