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준비해야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1년으로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 등에 비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 됐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7%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후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돼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8년 1인당 GNI의 3만 달러 달성 이후 4만 달러 달성 시점을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27년(9년), 2.5%일 경우 2024년(6년), 3%일 경우 2023년(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이전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총 26개국이며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이 3만 달러 진입 후 4만 달러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4.32년이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로 한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4.9년이 소요됐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4만 달러를 달성한 7개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둘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분이 함께 성장했다. 제조업·서비스업 측면에서도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

셋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활력이 제고됐다. 넷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 기록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다섯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술무역수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 번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우수한 국가들이 4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정부 및 비즈니스 효율성, 사회 투명성 수준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만 달러를 달성한 이들 국가와 한국의 현시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 도달 후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외수 균형 성장, 서비스업 발전, 노동 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사회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은 4만 달러 성공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으나 내·외수, 서비스업 성장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한국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연구 개발(R&D) 투자 수준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높으나 과학·기술 인프라, 기술 무역 수준은 낮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국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 및 자본이 부족해 선진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점점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내수와 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재확립하고 노령인구, 외국 노동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R&D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 간 신뢰 개선, 지하경제, 부정부패 방지 등 노력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