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2-08 15:18:06
기사수정 2018-02-08 15:18:04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 10만 명에게 소득세 과세 통지를 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8일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냈다고 수실 찬드라 중앙 직접세 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찬드라 위원장은 또 국세청이 인도 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자금 자체도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12억1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주민이 2015-16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기준 2천60만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검은돈 근절에 공을 들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검은 돈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보고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국세청은 작년 12월 수도 뉴델리와 정보기술(IT) 중심도시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에 담긴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이메일과 주소, 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BI), 액시스 은행, HDFC 은행, ICICI 은행 등 인도 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일부 계좌가 개설 목적과 다른 거래에 이용되는 등 거래 행태가 의심스럽다며 이들 계좌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연방 하원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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