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 나의 길] “13년 걸친 한센인 공익소송 … 더불어 사는 세상 실감했죠”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이사장

“한센인권침해 공익소송을 통해 이 사회는 서로 주고받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 연대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행복도 찾을 수 있었고 보람이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공익재단 이사장 박영립(65)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여년간 한센인권변호인단장을 맡아 한센인 피해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배상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우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를 최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걸어온 길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박 이사장이 한센인 공익소송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3년 전인 2004년 5월. 일본 변호사 2명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던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한국의 한센인들을 돕고 싶은데 정착촌이 90개로 나뉘어 있고 한국 문화와 사정을 몰라서 쉽지가 않다. 한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제를 일본 변호사들이 먼저 와 얘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제대로 활동을 해온 건지 자괴감도 들었죠.”

박 이사장은 그렇게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소록도를 처음 방문하게 됐다. 그는 소록도의 한 수술실에서 25살의 어느 한센인이 단종의 ‘수술대 위에서의 아픔’을 쓴 시를 우연히 읽게 됐다. 수술실에는 포르말린 병에 담긴 생체실험의 흔적도 남아있었다. 그는 “‘이런 일이 금세기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이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며 “소록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처음 일본 변호사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화될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일본 및 한국 정부에서 보상과 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은 길고 긴,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같았다. 마지막 소송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도움으로 한국인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본 법이 개정됐지만, 공식 문서가 없어 피해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변호사들은 팀을 꾸려 소록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 정착촌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한센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일제 당시 한센인 정착촌에 강제 억류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소록도에 위치한 7개 교회의 교적부, 녹산학교 졸업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뒤졌다. “학적부 등에 있는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수소문 하고 보증인 진술서를 받는 등 강제격리 입증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나갔어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합심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입법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를 설득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국민 50만명의 서명운동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결국 지난해 2월까지 총 피해자 590명이 일본 정부에서 1인당 1억원을 배상받았다.

박 이사장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센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민운동과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를 병행하려고 노력한 점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직접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공감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할 수 있었어요. 사법부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됐죠.”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화우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남제현 기자

광복 이후 한국 정부 역시 한센인들에게 단종과 낙태 수술 등을 강요했다. 한센인권변호인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센인 538명에 대해 1인당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제기한 소송은 지난 1월 18일 마지막 남은 한센인 소송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62명에 달하던 변호사들은 그새 1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피해보상 소송이 끝났다고 해 그의 활동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박 이사장은 “한센인들의 남은 문제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난 13년간의 한센인 공익소송 활동 기록을 모아 지난해 4권짜리 백서를 펴냈다. 일본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공익소송 자료들을 보고서나 책 등 기록으로 남겨 후배 법조인들이 좋은 선례로 이를 연구하고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참조했다. 소록도를 방문해 이 백서를 헌정하는 기념식도 가졌다.

뜻이 맞는 교수와 언론인 등 30여명을 모아 최근 법인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 9일 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름은 ‘함께 하는 빛’. 전국 한센인들의 모임명인 ‘한빛’에서 따온 이름이다. 초대 대표는 박 이사장이 맡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조그만 희망의 빛이라도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해방 당시 한센 정착촌에 6000명 이상의 한센인이 강제 격리돼 있었죠. 정착촌 토지소유 관계나 명의신탁 등 법률 관련 문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가 넓어지면서 재개발 문제까지 겹치면서 복잡해 졌는데, 그런 법률적 문제들도 해결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의 남은 문제를 주로 하겠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한센인 피해보상이 주목받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일 과거사 문제 중 유일하게 해결된 부분이라는 데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센인 소송의 경우 특히 일본과 한국 양국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요. 일본 변호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몇 사람만 구제하고 소송을 취하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연락하면서 설득했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일본 후생성 공무원을 설득하고 그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려고 조언해줬죠. 혼자보다는 연대활동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원도 컸어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성공 못했을 겁니다.” 

박 이사장은 한센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으로 배운 점들도 많았다. “한센인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와 가족들의 무지와 오해로 버림 받고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조그마한 감사할 거리를 찾아 늘 감사하고 아침 일찍 새벽기도를 하고 본인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봉사 오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국가가 그래도 자신들에게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가서 치유를 받고 왔죠.”

그는 엘리트들이 주류를 이룬 법조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5살이 되던 해 대바구니 장사를 하러 상경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무작정 서울로 왔다. 연로한 아버지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손에 1000원을 쥐고 낯선 서울 땅에 도착한 소년은 동대문시장 점원, 양복 기능공, 여관 심부름꾼,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스물두 살이 되던 해 가까스로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숭실대 법경대를 수석합격했다. 그는 “검정고시 출신에 비명문대생이 너무 꿈이 야무진 거 아니냐”는 주위의 비아냥을 무릅쓰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법조인이 됐다. 그가 사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도 이러한 지난 시절과 무관치 않다.

그가 몸담고 있는 화우는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2013년부터 화우 대표변호사를 맡아온 그는 지난해 말 돌연 화우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변신했다. 그는 공익재단 활동을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에서 새로운 분야를 좀더 개척하고 발굴해 외연을 넓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 등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다.

“공익소송 활동을 사법 및 입법 청원 등의 절차를 통해 사회 변화 운동으로 이뤄나가고 싶어요. 변호사들이 그 중심에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려고요”.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지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일들은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혜진 기자 [e-mail]

●박영립 이사장은… 

△전남 담양 출생(1953) △대입검정고시 합격 △숭실대 법대 졸업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개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법무법인 화우 구성원 변호사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 한국변호단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화우 대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