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2-11 20:44:49
기사수정 2018-02-11 20:44:48
‘병적 증상’ 개인 기질 탓도 있지만 / 가족 사랑 결핍 등 환경요인도 커 / 중독자 사회관계 개선 대책 필요
누구나 ‘도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는 도박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도박중독 때문에 패가망신한 얘기를 들어보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도박이 나쁜 것으로 인식됨에도, 왜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 하느냐는 도박 중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중독의 원인에 따라 정책의 중점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박 중독에 대한 연구들은 보편적으로 개인적 특성 및 기질이 중독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선행연구들은 도박 중독을 ‘병적도박,’ ‘도박장애’ 등으로 진단하며, 낮은 자기통제력을 갖고 있다거나, 도박을 하면 돈을 딸 수 있다고 과신(도박에 대한 잘못된 인지)한다거나,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맹신(금권주의)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시작하고 중독으로 빠져든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도박에 중독된 개인(個人)을 치료하고 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왔다. 특히 2013년 도박 문제(범죄/중독)에 대응할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에 대한 개인 치유 프로그램 제공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법무부(검찰 및 보호관찰소)와 함께 도박 중독으로 인한 도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박과 관련된 재범 행동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7년 도박 중독으로 인한 도박 범죄의 재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존 도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박에 대한 잘못된 인지, 금전적 스트레스, 낮은 가족 간의 애착 등이었고, 높은 수준의 도박 중독이 도박 재범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 중독 이외에 도박 재범을 촉진하는 요인은 도박 참여 기회(높은 도박 접근성),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부정적 인식, 금권주의적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박 중독과 도박 재범을 예방하는 요인은 가족과의 애착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 범죄 및 재범 행동은 개인의 중독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낮은 가족 간의 애착관계, 높은 도박 접근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도박 범죄 및 도박 중독에 대한 정책이 개인적인 측면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환경적인 원인 또한 반드시 통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도박 중독 치유와 예방을 위한 투트랙(two track) 정책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실효적이고 유기적인 치유-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프로그램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친구관계 변화를 통하여 도박 접근성을 낮추는 등의 사회관계망 개선 프로그램과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금권주의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도박은 질병이자 범죄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도박 중독이 가족이나 친구,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도박 중독과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도박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중독자가 속한 사회 전체의 공동(公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도박은 질병이자 범죄이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더 심각한 질병이자 이웃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