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땐 타격" IMF의 경고

IMF "실업률 상승 등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현안과 관련, 이같이 제언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됐다면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