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돌고 돌아 결국 추경

일자리 대책 이유 편성 기정사실
여야 나눠먹기 땐 공중분해
‘특단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아닌 수요자 논리 우선돼야

돌고 돌아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론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총리가 추경을 입에 올리는 순간 추경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규모에 관심이다.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계산하며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슈퍼 추경’이다. 추경은 고육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정부는 2008년 이후 청년고용대책만 21차례 발표했다. 투입된 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과 맞물려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취업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통계에서 제외되는 숫자를 감안하면 청년 10명 중 3∼4명은 백수인 현실이다.

특히 제너럴모터스(GM) 사태로 ‘실업대란’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오는 5월로 예정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면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상 추경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나라곳간이 넉넉하다는 점이 위안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본예산 대비)이 초과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세계잉여금은 각각 29조2000억원, 11조3000억원 흑자였다.

추경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19차례나 편성됐다. 정권별로 각각 김대중정부 8번, 노무현정부 5번, 이명박정부 2번, 박근혜정부 3번이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추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빈도가 줄었지만 ‘연례행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4년 연속 추경을 짜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편성이 가능하다. 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문제는 두 번째 항목이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그동안 편성됐던 추경 중 상당수가 사실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충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부총리가 나서 ‘군불 지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추경은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야당은 부총리의 추경 발언이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올해 갑자기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가 세금 더 걷은 돈으로 선거용 퍼주기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는 의미다.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20조원에 달하는 올해 일자리 창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다.

추경 얘기가 나오자 야당은 펄쩍 뛰고 있다.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 돈이 풀리는 걸 막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나눠먹기 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내고 야당은 ‘떡고물’을 챙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은 공중분해된다. 효과는 없고 재정만 축내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추경이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시장과 수요자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재정 투입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빠른 추경이 아닌 적확한 추경이 필요한 시기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