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휴일근무 '돈' 아닌 '휴식' 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정, 휴일근무 ‘돈’ 아닌 ‘휴식’ 보상 추진 / 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 참고 / 노동계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우려” / 경영계도 “시장 유연성 떨어져” / 야당은 '중복할증 미허용' 고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휴일근무를 ‘돈’이 아닌 ‘휴식’으로 보상하는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휴식 등으로 충분히 보상하자는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주가 주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어긴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급휴일에도 출근해 일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과 일한 시간의 1.5배만큼의 휴식 시간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휴일근로 금지의 예외 사항은 경영상 긴급히 필요해 노사가 합의하거나 재난·재해나 범죄 등 공공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국한된다.
여당 측은 이번 논의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 등 노동 선진국 사례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독일 사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휴일노동 금지로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법원·관청 기능 유지, 국방 업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요일과 법정휴일에는 노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2주일 이내에 대체휴일을 줘야 한다. 법정휴일에 일한 경우 8주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금전보상 부분은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그간 ‘휴일·연장수당의 통상임금 200% 중복 할증’을 요구한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사용자는 인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는 더 많은 수입을 위해 각각 휴일 근무를 늘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기업규모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통상임금 200%)을 허용하지 않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이 협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공론화 과정이나 노동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도 “근로시간 단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의 폐해가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영계는 “휴일노동 금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시간으로 보상하는 쪽이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당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