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대북제재에 직접적 영향받아…2018년 더 악화할 것"

2017년 북한 대외무역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재가 지속된다면 2018년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8일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2017년 북한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외무역에 있어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실제로 북한 대외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 9월 이후 더욱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UN은 핵실험 후 9일 만에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다. 

평양 시내 대동강변 풍경. 자료사진

이 연구원은 이어 “2017년의 북한경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만일 이러한 대북제재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지속된다면 2018년의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18년은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 부문마저 정체돼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에서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액은 급감했으며(금액기준 66.0%, 물량기준 78.5%), 석탄이 전체 대중교역액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약 79%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에서 “2017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은 가뭄,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 2016년 강력한 속도전 이후의 조정 등으로 광업과 농업, 건설 부문에서 전년 대비 정체 혹은 소폭 후퇴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은 “현 제재상태가 지속될 경우 2018년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악화될 전망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경제적 분권화와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정책적 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뤄졌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북한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제재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은 북한당국, 기업소 및 협동농장, 일반주민 간 크게 다르므로 2018년은 이러한 반응의 상호작용들이 북한시장에 집약돼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에서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 감소한 471만 톤으로 추정된다“며 “2012년 이래 여러 농업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치가 유명무실하거나 증산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함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