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남방정책과 싱가포르의 중요성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다.’ 이 모토는 한 개의 빨간 점으로 불리는 작은 반도국가 싱가포르의 외교철칙이다. 싱가포르는 다자외교의 탁월한 수완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국가 사이에서 나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경제적 실용주의, 간접적 균형주의와 지배거부 원칙, 구속력을 동반한 개입과 제한적 편승 등 전략적 선택을 통해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약소국에 대한 위협요인을 철저히 조절하고 있다.

로웰 디트머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싱가포르가 벌이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헤징(위험회피)전략’과 ‘균형전략’을 ‘낭만적 삼각관계’라고 부른다. 이는 싱가포르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등을 통해 강대국을 역내 지역으로 유입시키며, 미·중 양국을 양쪽 날개로 활용하는 전략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싱가포르는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과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중국과의 경협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등 강대국이 자국의 선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균형 잡힌 외교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재 아세안 회원국들은 결속력 부족, 경제적 격차, 국내정치 불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개별국가별 쏠림현상 등으로 상호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세안 국내 압도적인 선진국이며 미·중 양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문제를 차별화하고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분명히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아세안국과는 국가 위상이 확연히 다르다. 특히 싱가포르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그들의 외교적 역량을 볼 때 아세안 전체의 면모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의 슬로건을 ‘탄력성’과 ‘혁신’으로 정했다. 이는 미·중 관계의 과도경쟁 정도가 제고되면서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러한 상황이 동남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싱가포르가 정치적 이슈보다는 양자 및 다자간 국가관계 틀 속에서 경제와 통상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끈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현 정부는 미·중·일·러의 ‘4강’ 중심을 탈피하는 ‘5강’ 수준의 한·아세안 협력을 모색하는 신 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아세안국 관계를 넘어서 정치·안보적 차원에서의 협력 지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한·아세안 관계 증대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의 긴밀한 협력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양 강대국의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중 간 경쟁구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강대국과 약소국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 외교적 지평 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하게 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